중국 짝퉁 상표침해 해결법, 행정 단속

중국 짝퉁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는 분들이 참 많아 상담하면 이런 하소연을 듣곤 합니다.

“우리가 10년 걸려서 쌓은 브랜드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기분이에요.”
“처음엔 ‘그래도 우리 진품이랑 차이가 나겠지’ 생각했는데, 요즘 짝퉁들은 정말 무섭더라고요. 일반 소비자들은 거의 구분 못 할 정도예요.”
“SNS에 ‘가성비 좋은 짝퉁’ 후기가 올라와요. ‘어차피 다 비슷한데 비싼 돈 낼 필요 있냐’라는 댓글들이 달리기도 하고요.”

전혀 이상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야말로 중국 짝퉁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겠죠.

알고 계신 것처럼 신고를 진행해도 다시 판매자는 살아나고, 지속적으로 가품이 유통되는 현상을 겪곤 합니다.’신고했는데도 왜..’라는 생각만 머릿속에 남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 계정 신고가 아닌 행정 단속을 통해 제조 공장 자체를 멈추는 전략을 진행해야 합니다.

1. 중국 가품 유통에서 행정 단속이 필요한 이유

알리바바, 테무, 1688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가품 발견 후 신고를 하더라도 다시 나타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다보니 브랜드는 끊임없는 싸움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지속된다면 브랜드 측에선 운영 자체의 부담만 증가하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죠.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판매업자가 아닌 제조 공장에 있습니다. 브랜드의 정품과 동일한 패키징을 복제할 뿐만 아니라, 제조 일자까지 조작해 제조합니다.

말씀드린 상황은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고객사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죠. 아래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제조 공장부터 발생하는 원천을 막기 위해 행정 단속이 필요합니다.

중국 공증을 갖춘 증거를 기반으로 행정 단속을 진행하면 제조 공장 급습, 제품 재고 압류, 즉시 영업 중단이 이뤄져 실질적으로 가품 유통을 막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 단속을 어떻게 진행해야 더 이상 우리 브랜드 짝퉁 제품이 유통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2. 중국 가품 유통, 행정 단속으로 제조 공장을 멈추는 방법

가품 유통 원천을 막기 위해 행정 단속을 진행하려면 아래와 같은 단계로 진행합니다.

1) 증거 수집 및 공증

행정 단속은 중국 사법 기관(법원)이나 행정 기관의 공증된 증거가 없으면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첫 번째 단계로 가품 유통에 대한 증거 수집과 공증받는 것이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 증거

  • 온라인 증거: 1688, 타오바오 등 판매 페이지 전체 스크린샷, 판매자와의 대화 기록(위챗, 알리 왕왕 등), 거래 기록 등

  • 실제 위조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이 구매 과정 전체(로그인 → 검색 → 주문 → 결제 → 물품 수령 → 개봉)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구매한 제품 실물을 확보

• 공증: 수집한 모든 증거(온라인 스크린샷, 구매 영상, 실물 제품 사진 등)는 중국 현지의 공증처를 통해 “해당 증거는 위조나 변조가 없다”라는 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2) 제조사 특정 및 경고장 발송

증거가 확보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 특정해야 합니다.

• 제조사 특정: 플랫폼의 판매자는 단순 유통상일 경우가 많습니다. 위조품 실물에 표기된 제조사 정보, 1688 판매 페이지의 공장 정보, 또는 현지 조사를 통해 실제 제조 공장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고장 발송: 특정된 제조사(및 주요 판매자)에게 중국 현지 법무법인 또는 지식재산권 대리인(변리사)의 명의로 공식 경고장을 발송합니다. 이 경고장만으로 다음 단계인 민사까지 가지 않고 상당수 업체가 생산을 중단하거나 합의를 시도해 오기도 합니다. 또한, 추후 소송이나 행정 단속 시 ‘고의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3) 민사 소송 (손해배상 청구 진행)

만일 2단계 과정에서 제조사에 경고장을 발송했을 때 제조사가 불응하거나 손해가 막심해 금전적 배상을 받아야 한다면 정식적으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진행합니다.

*참고: 중국 가품 관련해 상담하다 보면 “형사 처벌은 안 되겠죠”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와 같은 오해는 중국의 형사 입안 기준 때문입니다. 중국은 모든 침해 행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심각한 피해 (예: 불법 판매 금액 5만 위안(한화 약 900만 원)이상)일 경우에만 형사 사건으로 다룹니다.

짝퉁 제조사나 판매자의 정확한 ‘판매 금액’이나 ‘불법 소득액’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장부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려워 행정 단속으로 진행합니다.

4) 행정 단속

민사 소송과 별개로 공증된 증거를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요청합니다. 요청 후 공무원들이 신속하게 제조 공장을 급습해 위조품과 생산 설비 등을 압수 및 즉시 영업 중단이 이뤄집니다.

신고했는데도 일주일 뒤 똑같은 판매자가 새 계정으로 다시 나타나고, sns에는 가성비 짝퉁 후기가 계속 올라오는 걸 보면 허탈합니다. 10년 쌓은 브랜드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지켜만 보면서,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했나..’싶어 잠 못 이루는 밤이 늘어나는 분도 계실거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필요한 방법이 ‘행정 단속’입니다. 행정 단속은 판매자 계정이 아니라 가품을 찍어내는 제조 공장 자체를 급습해 재고를 압류하고 영업을 중단시키는 방식이라, 유통의 뿌리를 직접 끊어냅니다. 플랫폼 신고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었던 반복 판매·계정 재생성 문제를, 원천 차단으로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내죠.

특히 다음에 해당한다면, 행정 단속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시점입니다.

• 신고를 수십 번 했는데도 같은 가품이 계속 올라와서, 이제 신고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 짝퉁 때문에 정품 매출이 떨어지고, 고객 클레임까지 들어와 브랜드 신뢰도가 걱정될 때

짝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브랜드를 노리고 있는 제조 공장을 멈추고 바이러스처럼 퍼진 가품 점유율을 관리하는 것은 오로지 브랜드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 글이 신고만 할 것인지, 원천 차단할 것인지의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행정 단속 외 다른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이 글‘도 함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