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지식재산권 정지, 푸는 소명법
안녕하세요. 사랑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박소현입니다.
"이메일 하나 받았을 뿐인데 매출 끊겼다" 하고 카카오톡 채팅창에 한 줄 적고 한참을 그동안의 이야기를 말씀주신 셀러분이 떠오릅니다.
정지 알림을 받은 그 주에 바로 매출이 깎이고, 풀지 못하면 같은 권리자의 재신고로 영구정지까지 갈 수 있어 마음이 더 급해집니다.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쿠팡 지식재산권 정지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객관 자료를 갖춘 소명서를 제출하고, 권리자(신고인)의 의견서 단계까지 무너지지 않으면 재개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신고당한 경우와 신고 자체가 부당한 경우는 대응이 달라지니, 이 글에서 사례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정지가 되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소명서에는 어떤 자료를 담아야 통과되나요?
정품인데 신고당했다면 어떻게 항변해야 하나요?
근거 없는 신고에는 어떻게 역대응할 수 있나요?
영구정지를 피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1. 정지가 되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된 소명 요청 이메일과 상품 판매 정지가 되면, 적힌 권리 종류(상표·디자인·특허)와 등록번호, 신고인 정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저희는 진행한 패션의류 브랜드 두 의뢰인 모두, 소명 요청 이메일을 받은 직후 어떤 등록 디자인·상표가 침해 주장의 대상인지 먼저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했고, 이후 두 분 모두 판매를 다시 살렸습니다.
결과
그렇다면 무엇을 담아 보내야 정상 판매할 수 있을까요?
2. 소명서에는 어떤 자료를 담아야 통과되나요?
소명서에는 (1) 본인 권리의 등록증(있는 경우), (2) 변리사 소견서, (3) 심결문 또는 판결문 중 하나 이상의 객관 자료가 들어가야 통과됩니다. 셀러 본인의 진술만으로는 권리자 의견서 단계를 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선 "저는 정품 매입해서 팔았어요", "다른 디자인이에요"라는 셀러 진술만 적힌 소명서는 그대로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리자가 부인하기 어려운 객관 자료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세 자료 중에서도 사안에 가장 자주 통하는 것이 변리사의 침해 여부 소견서입니다.
A브랜드의 사건에서는 디자인권 침해 여부 소견서를, B사건에서는 상표권과 디자인권 각각의 침해 여부 소견서를 작성해 신고된 여러 리스팅을 한 차례에 해제했습니다.
소명서 사본
두 사례 모두 변리사 소견서만으로 해결됐고, 권리자의 추가 의견서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품을 매입해 파는 셀러라면 결이 또 달라집니다.
3. 정품인데 신고당했다면 어떻게 항변해야 하나요?
정품(병행수입 포함)이라면 매입 인보이스·정식 유통 계약·통관 서류로 진정상품 병행수입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진정상품 병행수입은 권리자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유통시킨 상품을 다른 경로로 들여와 파는 경우로, 국내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항변이 가능합니다.
실무에선 "저는 정품이라 억울합니다"라는 호소만으로 끝내는 셀러분이 많은데, 권리자가 "우리 유통망으로 나간 물건이 아니다"라고 받아치면 그대로 반려됩니다.
권리자가 부인하기 어려운 매입 경로 증빙, 다시 말해 거래 인보이스, 수입 통관 서류, 정식 유통사와의 계약서 같은 서면이 함께 있어야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한 발 더 들어가 신고 자체가 근거 없는 경우라면 어떻게 다툴 수 있을까요.
4. 근거 없는 신고에는 어떻게 역대응할 수 있나요?
신고자(권리자)의 등록 권리에 무효 사유가 있다면,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해 신고 권리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리가 무효로 확정되면 같은 권리자의 반복 신고를 원천에서 차단합니다.
실무에선 이번 정지만 푸는 데 그치는 셀러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고자가 같은 사유로 다른 상품을 또 신고하면 누적 위반 기록이 쌓여 영구정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신고 권리에 신규성 결여, 진보성 결여, 또는 등록 후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은 사정 같은 무효 사유가 보이는 경우엔 소명과 별도로 무효심판을 진행해 정리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저희가 진행한 성인용품 사건이 이런 경우였습니다.
쿠팡에서 특허 침해 신고를 당한 셀러가 신고자의 등록 특허에 대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고, 우선심판으로 진행돼 인용 결정이 나면서 신고 권리 자체가 무효로 확정됐습니다.
그렇다면 정지가 풀린 뒤에는 무엇을 점검해야 다시 안 걸릴까요.
5. 영구정지를 피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동일·유사 권리에 의한 반복 신고가 누적되면 영구정지로 이어질 수 있어, 입점 전후로 본인 상품명·로고에 대한 상표 사전 검색과 본인 브랜드의 상표·디자인 등록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선 정지가 풀린 뒤 안심하다가, 다른 권리자가 다른 등록을 들고 또 신고해 두 번째 정지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키프리스에서 본인 상품명·로고와 동일·유사 상표가 이미 등록돼 있는지 확인해 위험 상품을 미리 가려내고, 본인 브랜드가 있다면 상표·디자인을 등록해 신고당하는 위치에서 권리자 위치로 이동하시는 것이 재발 방지의 핵심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사례 모두 정지 해제 이후 같은 권리자에 의한 반복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고, 이후 정상적으로 판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안이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으니, 본인 상품 구성에 맞춘 점검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명서를 직접 써도 되나요?
A. 직접 작성도 가능하지만 권리자 의견서 단계에서 무너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객관 자료 없이 진술만 적은 소명은 권리자가 짧게 부인하는 의견서 한 통으로 반려되니, 변리사 소견서를 동봉할지 사전에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정품인데 신고당했습니다. 무엇으로 입증하나요?
A. 매입 인보이스, 수입 통관 서류, 정식 유통사와의 계약서로 진정상품 병행수입임을 입증합니다. 셀러 본인의 진술만으로는 권리자 의견서 단계에서 부인당하기 쉬워, 권리자가 반박하기 어려운 서면 증빙을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변리사 소견서만으로 정말 해제되나요?
A. 다수 사례에서 변리사 명의의 침해 여부 소견서만으로 해결됐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사례가 그 예이며, 두 사건 모두 추가 의견서나 심결 없이 소견서로 풀렸습니다.
다만 사안의 유형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집니다.
Q. 같은 권리자가 반복해서 신고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신고 권리에 무효 사유가 있다면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해 권리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사랑특허의 "성인용품" 사건은 신고자의 특허가 무효 확정돼 반복 신고 위험이 제거된 사례입니다.
Q. 이미 영구정지된 계정도 살릴 수 있나요?
A.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지 사유와 누적 이력에 따라 이의제기로 다툴 여지는 있으니, 본인 케이스의 다툴 지점을 미리 점검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쿠팡 지식재산권 정지는 권리자가 반박하기 어려운 객관 자료를 어떤 결로 묶어내느냐가 판매 재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품인데 신고당한 경우, 신고 자체가 근거 없는 경우, 같은 권리자가 반복 신고하는 경우 모두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본인 상황이 어느 결에 가까운지 모르겠다면, 먼저 신고서와 상품 정보를 짚어보고 어떤 자료로 어떻게 소명할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고 사유와 상품을 알려주시면, 어떤 객관 자료로 소명할지 사안에 맞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