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레시피특허출원, 권리가 좁다는 말에 멈칫하고 계신가요?

“레시피도 특허출원이 된다고 하던데, 근데 권리가 좁다면서요.”

음식 레시피특허출원을 알아보다가 한 번쯤 이 말을 들으신 적 있지 않으셨나요? 수년을 갈고닦은 레시피가 자신의 브랜드 그 자체인 분에게, 그 한마디가 얼마나 맥 빠지는 말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허를 내도 온도 하나, 중량 하나만 바꾸면 회피가 가능하다는 말.

들으면 들을수록 “그냥 포기해야 하나” 싶어지셨을 거고요.

오늘은 그 지점에서 멈춰 계신 분을 위해,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요리 연구가이자 요리 명장을 준비 중이던 고 대표님 이야기입니다.

1. 고 대표님과의 첫만남

고 대표님이 처음 저희 사랑특허를 찾아오셨을 때, 테이블 위에 수십 가지 레시피를 꺼내 놓으셨습니다. 즉석에서 맛을 연상하며 쓱쓱 써 내려가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요리 연구가가 이런 분이구나, 하고 속으로 감탄했던 날이었거든요.

그중 고대표님이 가장 공을 들인 건 ‘고기를 쓰지 않는 약고추장’이었습니다. 기존 약고추장의 맛과 색은 그대로 살리면서, 고기 대신 한방 육수로 대체한 레시피였습니다.

무슬림 시장을 포함한 해외 수출을 염두에 둔 발명이었고, 할랄, 코셔, 비전 인증까지 받을 수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레시피 특허는 구성요소완비의 법칙상 청구항의 요소 하나만 없애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동일성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인정되니, 타 특허에 비해 권리범위가 좁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권리 범위가 좁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던 거거든요. 어떤 구성요소를 청구항의 핵심으로 특정하느냐에 따라, 좁은 권리 안에서도 “이 레시피만이 가진 것”을 지킬 수 있는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 대표님의 레시피에는 그 핵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2. 권리범위가 좁은 레시피특허출원 전략과 그 과정

요리 명장 자격을 위해 특허 4개가 필요하셨던 고 대표님.

저는 수십 가지 레시피 중에서 등록 가능성이 있고 명장 심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4개를 추렸습니다. 그리고 약고추장 특허는 두 가지 방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1안 – 기존 약고추장 레시피 전체를 폭넓게 청구

요소를 많이 담아 권리 범위를 넓게 잡는 방식. 하지만 이 방향은 선행기술과 충돌 가능성이 높고, 의견제출통지서를 여러 번 받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2안 – 이 레시피만의 핵심 2가지에만 집중해서 청구

‘감초를 포함한 한방 육수’와 ‘착즙 포도즙’이라는 두 요소가 약고추장에서 갖는 기술적 의미 (단맛+선명한 붉은색 유지)를 중심으로 명세서를 작성하는 방식. 권리범위는 좁아지지만, 이 두 가지 조합을 고안한 것 자체가 신규성과 진보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고 대표님의 상황을 고려해 저희는 2안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요리 명장 심사에서 필요한 건 넓은 권리가 아니라 등록된 특허 자체였고, 2안이 실제 등록까지 도달할 확률이 훨씬 높았거든요.

명세서에는 4가지 시험 예를 담아 기술적 주장을 보강했습니다.

한방 육수 배합 조건별 관능평가, 착즙 포도즙 첨가 시 색도 비교 데이터까지 넣었습니다. 그렇게 출원을 진행했고,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1차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청구항 구성에 대한 보완 요청이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당황하십니다. 처음 받아보시면 “거절된 건가”라고 느끼시는 분이 많거든요.

하지만 의견제출통지는 거절이 아닙니다. 청구항을 정비할 기회입니다. 저는 복수였던 청구항을 병합하는 보정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특허 등록.

고 대표님은 약고추장을 포함해 총 4건의 레시피 특허를 등록하셨습니다.

요리 명장 심사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셨고, 해외 수출 시 검역 없이 통관 가능한 제품으로 브랜드를 확장하실 수 있는 법적 기반도 함께 마련하셨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몰랐다”라고 하셨습니다. 권리가 좁다는 말만 듣고 포기하려 하셨던 분이, 등록증을 손에 쥐셨을 때의 표정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음식 레시피특허출원을 앞두고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어차피 권리가 좁다고 하던데, 굳이 해야 하나.”

“특허 출원 과정이 복잡하다고 들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레시피 공개가 되면 오히려 더 위험한 거 아닌가.”

맞습니다.

레시피 특허는 다른 분야 특허보다 권리 범위가 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준비 중이거나, 투자유치가 필요하거나, 정부 지원사업 신청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권리가 좁더라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큽니다.

그리고 어떤 요소를 청구항의 핵심으로 잡느냐에 따라, 그 좁은 권리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몇 년을 다듬어온 레시피가 법적으로 내 것이라는 증명 하나 없다는 게, 얼마나 불안한 상태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적힌 특허증을 손에 쥔 채로, 가맹 계약서를 꺼내고, 투자 미팅 자리에 나가고, 해외 바이어 앞에서 당당하게 브랜드를 소개할 수 있는 그 날이 오도록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