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디자인 출원 장점, 주의사항, 절차 <총정리>
헤이그 국제디자인 출원
장점, 주의사항, 절차 <총정리>
반갑습니다. 대한여성변리사회 제19대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랑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박소현'입니다.
제 소개와 변리사로서의 신념은 아래 링크로 대신하겠습니다.
[소개] 안녕하세요. 사랑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박소현 변리사입니다.
해외 진출하면 브랜드 제품 론칭 시 디자인 보호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국내 진행건과 달리 해외출원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개별국가 출원하기엔 부담될 수밖에 없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출원 방법이 '헤이그 국제디자인 출원'입니다.
하지만, 이 출원 방법 역시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국 출원이 유리한지, 헤이그 출원이 유리한지 맞춤형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
헤이그 국제디자인 출원 <총정리> |
|
글로벌 브랜드가 되기 위해 국제 디자인 특허등록의 중요성을 알고 계신다면, 집중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헤이그 출원이 뭔가요?
헤이그 출원은 각 국가에 출원서를 제출해야 되는 개별국과 달리, 하나의 영문 출원서를 하나 내면 지정국 전체에서 출원을 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편의제도입니다.
간편한 절차뿐만 아니라, 비용 역시 절감되는 큰 강점이 있기 때문에 10곳 중 7곳의 브랜드에서는 헤이그 출원 방법을 선택하시는데요.
아래에서 헤이그 국제디자인 출원 장점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참고로, 2025년 1월 기준 헤이그 조약을 체약한 국가는 '이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헤이그 국제디자인 출원 장점
헤이그 출원의 가장 큰 장점을 나열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헤이그 국제디자인 출원 장점 |
|
① 비용 부담 감소 국제사무국을 통해 해당 국가의 특허청 비용 정도만 납부해서 해외 대리인 수수료 부담이 크게 감소합니다. 또, 가끔 중간 사건(의견서나 보정서) 없이 바로 등록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엔, 수십만 원으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으니 비용 대비 효율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② 국내 출원이나 등록 불필요 헤이그 시스템을 이용한 국제출원은 국내 출원이나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표의 국제출원 제도인 마드리드 시스템과는 차이가 있죠. |
|
③ 사후관리 편리 헤이그 국제출원은 하나의 국제등록번호로 관리됩니다. 간단히 말해, 하나의 지정한 국가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신청서 갱신, 정보 변경, 소유권 변경 등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
|
④ 권리취득 여부 파악 용이 헤이그 국제출원을 하게 되면 국제사무국의 공개 일로부터 6개월 (일부 국가 12개월)이 내 해당 국가로부터 등록 또는 거절 통지가 이뤄지게 되는데요. 이때 기한 내 통지가 없다면 등록으로 간주되므로 권리취득 여부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
그렇다고 모든 기업에게 헤이그 국제 디자인 출원이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디자인 출원한다면 이것만큼만 유의해 주세요.
헤이그 국제 디자인 등록에서 유의하실 점은 각국의 디자인 제도가 너무 다르다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유럽의 경우, 한 출원서에 100개까지 디자인을 포함할 수 있고, 설명서 없이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디자인을 특허의 일종으로 보아 상세한 설명서를 요구하며, 도면 기준도 까다롭죠.
일본은 7도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도면의 비율이나 색채 등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진 국가들을 하나의 출원서로 묶어 진행하다 보면, 심사 과정에서 각국 실무에 맞게 도면을 보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도면 보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심사관 인터뷰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정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해 결국 절감한 출원비용보다 더 큰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가 발생하죠.
이뿐만 아닙니다.
여러 디자인을 포함한 출원은 국제사무국에서 분할 요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추가 출원비가 발생합니다. 즉, '비용 부담 감소'라는 장점이 있는 헤이그 출원이라도 하더라도 국가별 실무 차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헤이그 출원을 활용하려면, 출원 대상 국가의 실무를 충분히 검토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TIP] 글로벌 브랜드를 위한 7일 한정 이벤트 수출 기업을 위해 정부에서는 매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랑특허에서는 수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정부지원사업을 자체 개발 시스템으로 가장 빠르게 뉴스레터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경쟁업체보다 한발 더 빠르게 정부 지원금을 받고 싶으시다면, 벌써 1,929명이 받고 있는 뉴스레터를 '7일 동안만' 오픈하고자 하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에 필요한 IP 지식, 2025년 모집 중인 정부지원사업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헤이그 출원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헤이그 국제디자인등록 절차는 크게 국제출원, 국제 공개, 거절통지 기한, 존속기간 갱신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국제출원 (국제등록)
출원인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하나의 국제 출원서를 제출합니다. 이 단계에서 출원인은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지정국)를 선택하며, 출원서가 접수되면 국제등록이 이루어집니다
국제 공개 (지정국 통지)
국제출원이 등록되면 WIPO는 이를 공개하고, 지정국 특허청에 출원 정보를 통보합니다. 이때부터 지정국에서 개별적인 심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거절통지 기한 (6개월 또는 12개월)
지정국은 국제공개일로부터 6개월 또는 12개월 내에 거절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① 지정국이 거절 없이 출원을 인정하면 등록 결정이 내려지며, 해당 국가에서 디자인권이 보호됩니다.
② 지정국이 거절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해당 국가에서 자동으로 등록이 인정됩니다.
③ 거절 사유가 통지된 경우, 출원인은 이에 대응하여 거절을 철회하거나 보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거절이 철회되면 디자인권이 인정됩니다.
존속기간 갱신
등록된 디자인권은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 동안 보호되며, 이후 5년 단위로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체약 당사자의 국내 법률이 허용하는 총 보호기간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상 횟수의 갱신도 가능합니다.
헤이그 출원은 여러 나라에서 한 번에 디자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절차가 간소화되고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지만, 모든 회사에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지요.
우리 회사가 어느 나라에 진출할지, 디자인 보호를 어디까지 할지, 해당 국가는 어떤 시스템 제도로 운용되는지 등 명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헤이그 출원이든 개별국가 출원이든, 우리 회사의 해외 진출 전략과 디자인 보호 목표에 따라 맞춤형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 포인트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 거의 20년이 되는 시간 동안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아 백과사전으로 만들었습니다. 내 브랜드의 성장을 염원하는 대표님이라면, 한 번쯤 둘러보셔도 좋습니다.
읽기만 해도 스케일업에 가까워지는
[지식 재산 백과사전 시리즈]
[종합본] 읽기만해도 스케일업에 가까워지는 지식재산 백과사전
사랑특허법률사무소
박소현 대표변리사 드림
|
지금 바로 헤이그 출원 무료 상담받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