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의견제출통지서, 경쟁사 정보제출이었다면
비용을 아끼시려고 직접 상표를 출원하셨는데, 얼마 뒤 특허청에서 의견제출통지서가 날아오면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열어보면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요. 분명 열심히 고민해서 만든 이름인데, 왜 이런 통지를 받았는지부터 막막하실 텐데요.
이때 통지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정보제출"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싶으실 텐데, 사실 경쟁사가 특허청에 정보를 제출해서 거절이유가 생긴 상황일 수 있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더 억울해하시는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을 실제로 겪으셨던 대표님의 사례를 통해, 경쟁사 정보제출이 뭔지, 그리고 조어상표라면 어떻게 식별력을 입증해서 등록까지 갈 수 있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목차
직접 출원한 상표에 의견제출통지서가 날아온 이유
경쟁사가 정보제출을 넣는 이유
조어상표라면 식별력을 이렇게 입증합니다
직접 출원한 상표에 의견제출통지서가 날아온 이유
셀프 출원을 하신 분들이 유독 많이 받는 거절이유가 식별력 없음이에요. 상표법 제33조에 따라, 소비자가 그 이름만 보고 상품 출처를 구별할 수 없다고 심사관이 판단하면 이런 통지가 나갑니다.
그런데 통지서 발송 시점이나 문구를 유심히 보시면, 심사관이 처음부터 문제를 발견한 게 아니라 제3자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거절이유가 구성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통지서 안에 "정보제출"이라는 표현이 함께 언급되죠.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스스로를 탓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상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서 개입된 상황일 수 있다는 걸 먼저 아셔야 합니다.
경쟁사가 정보제출을 넣는 이유
특허청에는 누구나 타인의 상표 출원 건에 대해 등록되면 안 되는 이유를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정보제출제도가 있어요. 심사관이 놓쳤을 수 있는 근거를 제3자가 보완해 주는 절차인 셈인데, 문제는 이 제도를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가 활용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다는 점이에요.
같은 시장에서 유사한 상품을 다루는 경쟁사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상표 등록을 늦추거나 막는 것만으로도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일단 자료를 제출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대표님들 반응이 비슷합니다.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구나" 싶으시면서도, 동시에 "그럼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시죠.
다행히 정보제출이 있었다고 해서 거절이 확정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자료가 제출됐는지, 심사관이 그 자료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면 대응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조어상표라면 식별력을 이렇게 입증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진행했던 사례를 하나 소개할게요. 생활용품을 판매하시는 대표님이 직접 고안한 이름으로 상표를 출원하셨는데, 경쟁사의 정보제출로 인해 식별력 없음 거절이유를 받으셨습니다. 네이버에 그 이름을 검색하면 검색 결과가 여러 건 나온다는 게 경쟁사 측 논리였어요.
저희가 먼저 확인한 건 이 이름이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조어상표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원일을 기준으로 실제 월간 검색량을 확인해 보니, 열 건도 채 되지 않는 수준이었고 관련 자료도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검색 결과가 많다는 경쟁사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소비자가 이 이름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게다가 출원일 이후에 나온 사용 자료는 전부 출원인 대표님이 직접 만들어낸 것이었고요.
이 논리를 서면 의견서로 먼저 제출했는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심사관 면담을 제안했어요.
출원인 측 두 분과 저희 변리사 두 명, 이렇게 네 명이 대전 특허청까지 직접 방문했습니다. 서면으로는 전달하기 어려운 상표 관리 의지, 그러니까 이 이름을 브랜드로서 얼마나 진지하게 키워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추가로 준비해서 면담 자리에서 직접 설명했죠.
그 결과 거절이유가 극복되어 상표등록공고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후 대표님은 경쟁사 제품을 시장에서 정리하시고, 지금은 정품 브랜드로 활발하게 마케팅을 이어가고 계세요.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정보제출로 거절이유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상황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조어상표라면 그 이름이 실제로 소비자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정리하며
지금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아 두신 상태라면, 먼저 확인하셔야 할 건 이 거절이유가 정보제출로 인해 생긴 건지, 그리고 내 상표가 조어상표에 해당하는지예요.
이 두 가지만 정확히 짚어도 대응 방향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셀프 출원이라고 해서 여기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의견서와 심사관 면담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상표 거절이유, 지금 상황을 먼저 점검받아 보세요. 경쟁사 정보제출 여부부터 조어상표 입증 전략까지, 등록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지서에 정보제출이라는 말이 없는데도 경쟁사 개입일 수 있나요?
A. 통지서에 명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출원 파일 이력을 함께 살펴보는 게 안전합니다.
Q. 의견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심사관 면담까지 꼭 필요한가요?
A. 거절이유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서면 논리만으로 충분히 전달될 때도 있지만, 상표 관리 의지나 제품 특성처럼 서면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면담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Q. 조어상표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국어사전 등재 여부와 실제 검색량, 이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확인합니다. 여기에 유사 구조의 등록 선례까지 함께 살펴보면 판단 근거가 더 탄탄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