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중인데 상표 불사용취소심판 받으셨다면
안녕하세요. 사랑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박소현입니다.
멀쩡히 영업하면서 상표를 쓰고 계셨는데 어느 날 불사용 등록취소심판 청구서를 받으시면 정말 황당하실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쓰고 있는데 왜 취소를 당하나" 싶으실 텐데요. 게다가 사용증거로 뭘 내야 하는지, 간판이나 메뉴판에 등록한 이름과 살짝 다르게 표기해 온 것도 인정이 되는지까지 궁금증이 꼬리를 물으실 거고요.
오늘은 실제로 저희가 방어했던 사례를 통해 이 두 가지 고민을 정리해 봤습니다.
목차
실제로 영업 중인데 왜 불사용취소심판을 받나요
등록상표와 조금 다르게 써도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사용증거의 기준
실제로 영업 중인데 왜 불사용취소심판을 받나요
불사용 등록취소심판은 등록된 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았을 때, 누구든지 그 등록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예요. 문제는 이 심판이 청구되면 입증 책임이 전부 상표권자에게 넘어온다는 점입니다.
청구인 입장에서는 "이 상표가 실제로 쓰이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정도의 의심만으로도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반면 상표권자이신 대표님은 실제로 사업을 하고 계셨더라도, 그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직접 증명하셔야 하는 처지에 놓이는 거죠.
억울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제도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걸 먼저 이해하시는 게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두 가지 지점에서 막막해하십니다.
하나는 등록해 둔 이름과 실제 매장에서 쓰는 표현이 완전히 똑같지 않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갖고 계신 자료가 세금계산서나 포스 내역 같은 내부 자료뿐이라 이게 증거로 인정될지 확신이 없으시다는 점이에요.
등록상표와 조금 다르게 써도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민부터 짚어볼게요.
등록상표를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써야만 사용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심판에서는 실제 사용한 표장이 등록상표와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를 봅니다. 발음이나 관념이 그대로 유지되는 수준의 표기 차이라면,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사안마다 다르게 흘러갈 수 있어서, 얼마나 다른지, 그 차이가 소비자에게 다른 상표로 인식될 정도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막연히 "비슷하니까 괜찮겠지"라고 넘기시기보다, 실제 사용 표장과 등록상표를 나란히 놓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준비를 하시는 게 안전해요.
두 번째 고민인 증거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광고 자료나 외부 매체 노출이 없더라도, 실제 매출과 판매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라면 증거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료의 화려함이 아니라, 언제 누가 어떤 상표를 어떤 상품에 사용했는지가 명확히 드러나는지예요.
실제 사례로 보는 사용증거의 기준
실제로 저희가 피청구인 측을 대리했던 사례를 소개할게요. 과자류를 판매하시는 대표님이었는데, 등록상표는 있었지만 실제 매장과 온라인에서는 살짝 변형된 표현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계셨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엔 ‘xx사과’ 였는데, “xx애플’로 사용했던 것이죠.
청구인은 이 점을 지적하며 등록상표를 그대로 사용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고, 저희가 제출한 포스와 키오스크 판매 내역에 대해서도 내부 자료라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좁혔습니다. 핵심은 실제 사용한 표현이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는 것이었고, 발음과 의미가 그대로 유지되는 자연스러운 표기 차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포스와 키오스크 자료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확실하게 증빙하려면 어떤 서류가 있어야 하는지를 되짚었습니다. 판매 일자와 상품명, 상표가 명확히 기록된 자료라면 내부에서 생성된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배척될 이유가 없다는 논리였죠.
그 결과 특허심판원은 저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취소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이어오신 대표님 입장에서는, 꾸준히 쌓아온 매장 운영 기록만으로도 상표권을 지켜내신 셈이에요.
여기서 기억하실 부분은, 일상적인 자료라도 쟁점을 명확히 하고 논리적으로 제시하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상표를 쓰고 계신데도 불사용취소심판을 받으셨다면, 등록상표와 실제 사용 표현 사이의 차이가 사회통념상 동일한 수준인지, 그리고 갖고 계신 자료가 언제 누가 무엇을 팔았는지 명확히 보여주는지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자료가 아니어도 쟁점을 정확히 짚으면 방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포스나 키오스크 판매 내역만으로 증거가 충분한가요?
판매 일자, 상품명, 상표가 명확히 드러난다면 그 자체로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 자료라는 이유로 신뢰성이 다투어질 수 있어, 가능하다면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 같은 외부 발행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Q. 간판에는 옛날 표기를 그대로 쓰고 있는데, 이것도 사용증거가 되나요?
간판 사진도 사용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 시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니, 날짜가 확인되는 형태로 보관해 두시는 걸 권합니다.
Q. 등록상표와 실제 사용 표현이 얼마나 다르면 인정받기 어려운가요?
발음이나 의미가 달라져 소비자가 다른 상표로 인식할 정도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니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는 게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