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침해 판단, 상황별 대응 가이드

안녕하세요. 사랑특허 마크와이드 대표 변리사 박소현입니다.

20년 동안 디자인 분쟁을 다뤄오면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데, 이게 침해 맞나요?" 권리자도 사용자도, 처음 의뢰하시는 분들의 첫 문장은 거의 같습니다.

답은 '유사판단'과 '본인 상황에 맞는 대응'에 있습니다. 권리자인지, 경고장을 받은 쪽인지,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계신지에 따라 의견서에서 짚어야 할 포인트가 달라지거든요. 오늘은 그 실무를 사례 4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 디자인권 침해, 어떤 요건이 갖춰져야 성립하나요?

• 요부와 공지부분, 변리사는 실무에서 어떻게 구분하나요?

• 권리자로서 침해를 주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 방어하는 쪽은 어떤 논리로 회신해야 하나요?

• 신제품 출시 전에 검토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셀프로 유사판단을 하면 어디서 막히나요?

디자인권 침해, 어떤 요건이 갖춰져야 성립하나요?

디자인권 침해는 세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실무에서는 권리 존재와 업무상 실시가 사실관계로 빠르게 정리되고, 분쟁의 대부분은 두 번째 요건 '유사성'에서 결판이 납니다. 두 제품이 한눈에 비슷해 보여도 비유사로 결론 나는 경우가 있고, 일견 달라 보여도 침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법원도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 관찰"하라고 일관되게 판시합니다(대법원 2010도12633 판결).

결국 시선과 주의를 끄는 부분, 즉 '요부'가 무엇인지부터 결정되어야 두 디자인의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요부와 공지부분, 실무에서 어떻게 구분하나요?

요부는 그 물품에서 새롭게 더해진 특징이고, 공지부분은 그 분야에서 이미 흔히 사용되던 형태입니다.

실무에서는 등록디자인의 전체 형상에서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추고, 남은 요부 사이에서 차이를 비교합니다. 이걸 빼먹으면 "둘 다 비슷한 모양"이라는 인상에 끌려가 잘못된 결론에 닿게 되거든요.

저희가 진행했던 반지 디자인 사건에서는, 두 반지가 모두 '플랫 서클 헤드 + 크로스 쉥크'라는 큰 모티브를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해외 주얼리 사이트와 알리바바에 이미 같은 모티브의 제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지부분의 비중을 낮추고, 헤드 표면 텍스쳐, 보석 크기와 커팅 형태, 측면 두께(거의 2배 차이), 밴드 굵기를 따로 비교해 비유사로 정리됐습니다.

같은 원리는 권리자가 권리 범위를 주장할 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권리자로서 침해를 주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침해 주장은 '공통점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공지부분을 제외하고도 남는 요부에서 일치'를 보여줘야 통합니다.

실무에서는 상대방이 "공통되는 부분은 누구나 쓰는 기본 형태"라고 반박해 옵니다. 거기에 막히면 주장 자체가 흔들리죠.

진행했던 속눈썹 펌롯드 침해 사건에서는, 자사 제품이 '롯드 부착부에 한쪽은 가파른 경사, 다른 쪽은 완만한 경사를 넣은' 디자인이라는 게 차별 요부였습니다.

단면을 잘라 비교하니 상대 제품 C는 가파른 면과, 제품 L은 가파르고 완만해지는 면까지 정확히 일치했어요. 중국 선행디자인과는 또 다른 단면이라는 것까지 함께 정리해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권리자 쪽 의견서는 이렇게 '요부 일치'와 '선행과의 차별'을 동시에 보여줘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방어하는 쪽은 어떤 논리로 회신해야 하나요?

방어 회신의 핵심은 '등록디자인의 요부 구성이 우리 제품에 없거나, 비율이 다르다'를 구체적인 도면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비슷한 부분이 많다"는 권리자의 주장에 감정적으로 휘둘려 사과부터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사과가 자백으로 활용될 위험이 큽니다.

화장실 칸막이 사건에서는, 등록디자인의 6개 구성(A1~A6) 중 확인대상제품에 A1, A5, A6에 대응하는 구성이 아예 없었습니다.

A2, A3, A4도 폭의 비율이 달랐고요. 구성별 비교표를 첨부해 회신한 결과, 측면부 외관의 형상 차이로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이 다르다는 결론이 나면서 분쟁이 비유사로 정리됐습니다.

회신문 한 통에 '심미감 차이'가 도면으로 정리되어 들어가면, 분쟁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제품 출시 전에 검토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출시 전 검토는 '내가 침해 주장을 받을 가능성'을 도면 단위로 미리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실무에서는 출시 후 분쟁이 터지면 이미 금형, 재고, 광고가 모두 진행된 상태라 회수 비용이 커집니다. 사전 검토 비용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규모죠.

한 헤어드라이어 신제품 검토에서는 다xx의 본체와 노즐 관련 등록디자인 6건을 모두 비교했습니다.

본체는 원통과 손잡이의 비율, 모서리 곡면, 타공부 배치가 달랐고, 노즐 3종도 가로 세로 비율, 테두리 유무, 빗살 위치가 달랐습니다.

침해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서로 정리되면서 의뢰사는 자신감 있게 출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같은 사례가 출시 후에 터졌다면, 결론이 같더라도 회수 비용은 훨씬 커졌을 겁니다.

셀프로 유사판단을 하면 어디서 막히나요?

셀프 판단의 한계는 '요부와 공지부분의 경계'를 비전문가가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는 선행디자인 조사, 도면 단위 비례 비교, 대법원 판례 적용, 회신문이나 의견서 작성까지 묶음으로 움직입니다. 이 중 한 단계라도 빠지면 권리자든 방어자든 약점이 생기게 됩니다.

위 4개 사례 모두 단순한 '비슷하다/다르다'가 아니라, 도면 비교표와 판례 인용이 함께 들어간 의견서로 결론을 낸 경우입니다. 직접 판단해 회신부터 보내기보다, 의견서 검토를 한 차례 거치는 쪽이 결과적으로 분쟁 비용을 줄입니다.

디자인권 침해 분쟁은 결국 권리자에게는 '요부 일치 + 선행과의 차별'이, 사용자에게는 '요부 부재 + 비율 상이'가 도면으로 정리된 의견서가 필요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반지, 속눈썹 펌롯드, 화장실 칸막이, 헤어드라이어 사례 모두 같은 메커니즘이죠.

신제품을 앞두고 계시다면 출시 전 검토로, 이미 경고장이나 신고를 받으셨다면 회신 기한 안에 검토받는 것이 분쟁 리스크를 낮출 수 있습니다.

받으신 자료(상대 제품 사진, 등록디자인 공보, 경고장)를 가지고 오시면 함께 도면 단위 검토를 시작해보겠습니다.

→ 내 디자인 침해 해당여부 검토받기

사랑특허 마크와이드 박소현 드림.

자주 묻는 질문

Q.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권리 존재(특허청 등록), 유사성(전체적 심미감의 실질적 유사), 업무상 실시(영리 목적의 사용)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유사성 판단에서 분쟁의 대부분이 결정됩니다.

Q. 디자인권 침해 여부는 누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나요?

최종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변리사가 작성한 의견서가 분쟁의 상당 부분을 사전에 정리합니다. 도면 비교와 판례 적용은 지식재산권 전문가의 영역이라, 회신문이든 권리 주장이든 의견서 단계에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경고장을 받았는데 회신 기한이 보통 얼마나 되나요?

통상 1~2주가 일반적입니다. 그 안에 권리자의 등록디자인 공보를 확인하고, 자사 제품의 구성과 비교한 회신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받으신 즉시 변리사 검토에 들어가시는 쪽이 안전합니다.

Q. 디자인이 등록되어 있으면 무조건 침해 주장이 받아들여지나요?

아닙니다. 등록디자인이 공지된 형상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부분의 중요도는 낮게 평가됩니다. 등록 사실 자체가 침해 인정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등록디자인의 요부 구성을 가려내는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Q. 신제품 출시 전 검토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자사 디자인의 사진과 도면을 받아 동종 등록디자인을 조사하고, 요부 단위로 비교한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일반적으로 2~3주 정도 소요되며, 결과는 침해 가능성 평가와 함께 도면 비교표로 정리해 전달합니다.

Q. 셀프로 유사 여부를 판단해 회신해도 괜찮을까요?

가능은 하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공지부분과 요부의 경계, 비율 차이의 시각적 식별, 판례 인용 모두 비전문가가 누락하기 쉬운 영역입니다. 회신문 한 통이 자백으로 작용해 추후 손해배상 산정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