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침해 경고장 받아 골머리를 앓는 분께 전하는 3단계 대응방안

디자인권침해 경고장을 받으셨나요? 당황하지 마세요. 18년 경력 변리사가 알려주는 3단계 대응방안으로 비유사 주장부터 무효심판까지 실제 사례로 해결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사랑특허 마크와이드

Apr 16, 2026

안녕하세요. 대한여성변리사회 회장, 18년 경력의 사랑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박소현 입니다.

[소개] 안녕하세요. 사랑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박소현 변리사입니다.

디자인권침해 경고장을 받게 되면 누구라도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10년이상 저와 함께하신 대표님들도 수번을 경고장 받더라도 '정말 우리가 침해한건가?'라는 걱정부터, '이걸 어떻게 대응하지?'하는 막막함까지 다양한 감정을 토로하시곤 합니다.

'소송까지 진행되면 어쩌지?

그냥 요구한대로 하면

빠르게 해결되려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거나,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① 디자인등록이 정말 있는지 또한 유효한지 확인

② 등록디자인과 사용제품 디자인이 실제로 유사한지 판단

③ 유사한 상황이라면,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선행디자인을 찾아 등록디자인이 무효라고 주장

이 3단계 대응방안을 통해 해결해볼 수 있기 때문이죠.

디자인침해 내용증명을 받았지만 위 3단계 대응방안으로 비유사 주장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종결된 신대표님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활용품브랜드를 운영하고 계신 신대표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디자인권침해 내용증명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 분께 이 이야기가 작게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본 대응방안은 신대표님 상황에서 진행된 전략이므로,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신대표님께서 받으신 디자인권침해 경고장 내용

신대표님께서 받으신 경고장 내용, 즉 상대측 주장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①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마스크 디자인은 우리 브랜드 등록디자인을 침해한다.

- 목을 감싸는 부분

- 메쉬 부분 등 등록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을 침해

②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에게 출처의 오인, 혼동을 초래하고 있다.

③ 신대표측은 일반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우리브랜드의 저명성을 무임승차해 당연한 선전효과를 얻으려 한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대표님께선 낯설지 않으실겁니다.

다시 머리가 지끈거리시겠죠.

하지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디자인권침해 경고장 대응, 받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서론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기억하시는지요.

① 디자인등록이 정말 있는지 또한 유효한지 확인

② 등록디자인과 사용제품 디자인이 실제로 유사한지 판단

③ 유사한 상황이라면,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선행디자인을 찾아 등록디자인이 무효라고 주장

디자인침해 경고장을 받았을 때 '진짜 내 디자인이 침해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표를 활용하여 비교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디자인법, 현존 등록디자인과의 비교 등을 통해 회신문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죠.

신대표님의 경우도 그러하였는데요.

말씀드린 3단계 대응방안을 기반으로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비유사'를 주장하였습니다.

① 상대측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다수의 선행디자인 조사

② 상대측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다수 선행디자인이 '이미' 많음을 주장

③ 이후, 등록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 중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이전 이미 공지되어 있어 신규성 및 창작성이 없는 부분을 제외하여 비교하여 서로 다름 주장

*TIP - 유사한 다수 선행디자인이 많을 경우
상대측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이미 많이 공지되어 있는 경우, 디자인은 신규하고 창작성 있는 부분에만 생기기 때문에 등록 디자인의 권리범위가 좁아지게 됩니다.

제가 발송한 사랑특허 회신문 ↓

그 결과,
형태 비유사 주장을 통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사건 종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신대표님 이야기는 여기까지 입니다.

디자인권침해 경고장이라는 것은 한낱 종이 몇장이지만..받았을 때 그 심정은 소장 혹은 부정적인 결과가 들어있는 건강검진결과를 받았을 때와 '덜컥'하는 심정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냉정하지만,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도록 챙겨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고통스러우실 것 잘 압니다.

그럼에도 '내 브랜드만큼은 지키고야 말겠다'라는 결심을 굳힌 분이라면 <성장 & 성공>의 그 길목을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신념을 갖고 변리사 일을 하는지 먼저 읽어보시고 의뢰해 주세요.

[소개] 안녕하세요. 사랑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박소현 변리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특허법률사무소

박소현 대표변리사 드림

🎨디자인권

디자인권침해 경고장 받아 골머리를 앓는 분께 전하는 3단계 대응방안

사랑특허 마크와이드

Apr 16, 2026

안녕하세요. 대한여성변리사회 회장, 18년 경력의 사랑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박소현 입니다.

[소개] 안녕하세요. 사랑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박소현 변리사입니다.

디자인권침해 경고장을 받게 되면 누구라도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까지 진행되면 어쩌지?

그냥 요구한대로 하면

빠르게 해결되려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거나,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① 디자인등록이 정말 있는지 또한 유효한지 확인

② 등록디자인과 사용제품 디자인이 실제로 유사한지 판단

③ 유사한 상황이라면,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선행디자인을 찾아 등록디자인이 무효라고 주장

이 3단계 대응방안을 통해 해결해볼 수 있기 때문이죠.

디자인침해 내용증명을 받았지만 위 3단계 대응방안으로 비유사 주장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종결된 신대표님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활용품브랜드를 운영하고 계신 신대표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디자인권침해 내용증명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 분께 이 이야기가 작게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본 대응방안은 신대표님 상황에서 진행된 전략이므로,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신대표님께서 받으신 디자인권침해 경고장 내용

신대표님께서 받으신 경고장 내용, 즉 상대측 주장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①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마스크 디자인은 우리 브랜드 등록디자인을 침해한다.

- 목을 감싸는 부분

- 메쉬 부분 등 등록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을 침해

②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에게 출처의 오인, 혼동을 초래하고 있다.

③ 신대표측은 일반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우리브랜드의 저명성을 무임승차해 당연한 선전효과를 얻으려 한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대표님께선 낯설지 않으실겁니다.

다시 머리가 지끈거리시겠죠.

하지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디자인권침해 경고장 대응, 받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서론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기억하시는지요.

① 디자인등록이 정말 있는지 또한 유효한지 확인

② 등록디자인과 사용제품 디자인이 실제로 유사한지 판단

③ 유사한 상황이라면,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선행디자인을 찾아 등록디자인이 무효라고 주장

디자인침해 경고장을 받았을 때 '진짜 내 디자인이 침해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표를 활용하여 비교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디자인법, 현존 등록디자인과의 비교 등을 통해 회신문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죠.

신대표님의 경우도 그러하였는데요.

말씀드린 3단계 대응방안을 기반으로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비유사'를 주장하였습니다.

① 상대측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다수의 선행디자인 조사

② 상대측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다수 선행디자인이 '이미' 많음을 주장

*TIP - 유사한 다수 선행디자인이 많을 경우
상대측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이미 많이 공지되어 있는 경우, 디자인은 신규하고 창작성 있는 부분에만 생기기 때문에 등록 디자인의 권리범위가 좁아지게 됩니다.

제가 발송한 사랑특허 회신문 ↓

그 결과,
형태 비유사 주장을 통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사건 종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신대표님 이야기는 여기까지 입니다.

그렇기에 냉정하지만,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도록 챙겨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고통스러우실 것 잘 압니다.

그럼에도 '내 브랜드만큼은 지키고야 말겠다'라는 결심을 굳힌 분이라면 <성장 & 성공>의 그 길목을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신념을 갖고 변리사 일을 하는지 먼저 읽어보시고 의뢰해 주세요.

[소개] 안녕하세요. 사랑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박소현 변리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특허법률사무소

박소현 대표변리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