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상표권 침해가 발생하는 이유와 해결방법 2가지
도메인 상표권 분쟁은 생각보다 훨씬 자주 발생합니다. 어느날 검색창에 내 브랜드명을 입력했는데, 정작 내 회사가 아닌 전혀 다른 누군가의 도메인이 먼저 뜬다면 누구든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드리고 싶은 말은 단순합니다.
“도메인은 상표이며, 정당한 권리가 있다면 반드시 되찾을 수 있는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도메인 상표권 침해가 발생하는 이유
도메인은 ‘출처표시’이기 때문입니다.
도메인은 온라인에서 브랜드의 첫인상에 해다합니다. 소비자는 도메인을 보고 ‘어느 회사인지’를 자연스럽게 인식하죠. 그렇기 때문에 상표처럼 출처표시 기능을 하고, 결국 상표권 침해 문제로 바로 이어집니다.
특히 창업 초기에 함께 일하던 직원이나 협력처가 도메인을 본인 명의로 등록한 뒤, 회사가 모르게 사용하거나 방치하는 일이 의외로 많습니다.
노래방 기기 제조브랜드 홍대표님도 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직원이 퇴사 후 회사 상표로 된 도메인을 com으로 등록했죠. 심지어 동일한 이름을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걸어두고, 개인 연락처를 기재해 소비자가 혼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상표권 침해 소지가 명확해 분쟁 해결 절차로 도메인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도메인 분쟁 시 해결방법 2가지
도메인 분쟁 상황에 놓이면 선택지는 명확하게 두 가지입니다.
1번. 도메인 분쟁조정센터 (또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이용
2번.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소송 제기
앞서 말씀드린 홍대표님 사건에서는 첫 번째 절차인 ‘도메인 분쟁조정센터’를 통해 무단으로 등록된 도메인을 원래 소유자인 홍대표님 쪽으로 이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두셔야 할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co.kr, kr 도메인은 국내 조정위원회에서, com, net은 UDRP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UDRP의 경우 반드시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상표와 동일, 혼동될 정도의 유사성
도메인 등록자의 정당한 권리, 이익 부재
악의적 등록 또는 사용
홍 대표님의 사건에서는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되어, 분쟁조정기관에서도 이전 결정 빠르게 내릴 수 있었죠.
도메인 상표권 분쟁 사례, 홍대표님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
홍 대표님의 도메인 상표권 침해 사건에서 이길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메인 메인 화면에 회사의 영문 상표를 그대로 표시하여 소비자 혼동을 초래한 사실.
무단 등록자가 해당 도메인을 사용할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없었다는 점
12년 동안 ‘사이트 준비 중’이라는 메시지만 띄어놓고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정황
퇴직자(무단 등록자)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해 악의적 등록이 명확하다는 점
특히 이전에 무단 등록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와 홍대표님께서 이미 확보한 상표권 두 가지 입증자료 덕에 분쟁조정에서 이길 수 있었죠.
도메인을 단순히 주소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도메인 역시 “상표”에 해당합니다. 브랜드의 얼굴이며, 상표와 동일한 법적 보호 대상입니다.
만일 도메인 무단 등록이나 침해 의심 상황이라면 다음 두 가지를 체크해보십시오.
1번. 도메인 상표권이 정당하게 존재하는가
2번. 상대방이 사용할 정당한 목적이 있는가
지금 누군가 내 브랜드명과 동일한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거나, 도메인을 먼저 선점 당해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어떤 방식으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지, 분쟁조정이 가능한지, 소송으로 가는 편이 유리한지 명확하게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브랜드는 이름에서 시작되고, 도메인은 그 이름이 세상과 만나는 첫 번째 창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