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디자인특허등록, 등록보다 넓게 받는 게 핵심인 이유

안녕하세요. 사랑특허 마크와이드 대표 변리사 박소현입니다.

등록증을 받으면 보호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막상 경쟁사가 따라 한 제품이 풀리면 "우리 등록받은 거 맞나" 싶을 만큼 권리 행사가 어려운 경우가 있죠.

디자인권은 특허나 상표보다 유사 범위가 좁아서 형태가 조금만 달라져도 침해를 피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품디자인특허등록의 결과는 등록 자체가 아니라 얼마나 넓게 받느냐에서 달라집니다. 오늘은 실제로 권리를 넓혔던 세 가지 방법을 사례와 함께 풀어 드릴게요.

목차

•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는 왜 좁다고 하나요?

•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을 같이 받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음식 디자인도 등록할 수 있나요?

• 시리즈 제품, 5개를 따로 출원하지 않고 보호할 수 있나요?

• 출원 단계에서 권리범위를 결정짓는 디테일은 무엇인가요?

• 출원 전 꼭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는 뭔가요?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는 왜 좁다고 하나요?

디자인권의 유사 판단 범위는 특허나 상표보다 좁아, 형태가 조금만 달라져도 침해를 피해 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92조가 등록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까지 권리를 인정하지만, 유사 판단은 새롭게 부가된 특징 중심으로 가립니다. 기존 제품이 많은 분야일수록 유사 범위가 거의 동일 수준까지 좁아져요.

손목시계형 카드 케이스를 개발하신 C사 차 대표님도 "디자인권 하나면 되지 않나요"라고 처음에 물어보셨거든요.

전체 디자인 한 건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보완 장치를 같이 설계하느냐가 출발점이 됩니다.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을 같이 받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전체디자인이 외관 전반을 보호한다면, 부분디자인은 특정 부위만 떼어 보호해 핵심 부위가 비슷한 모방 제품에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분디자인은 보호받을 부위를 실선으로, 나머지는 파선으로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전체 형태를 약간 비틀어도 핵심 부위가 유사하면 침해 주장이 가능하죠. 외국법인의 부분디자인 출원 비중이 51.2%에 이르는데, 나이키와 삼성, 애플이 부분디자인을 적극 활용하는 이유입니다.

C사 차 대표님 건이 그랬어요. 카드 케이스에서 소비자가 가장 주목하는 두 군데를 핵심 부위로 잡고, 전체 1건과 부분 2건을 동시에 출원했습니다.

세 건 모두 의견제출통지서가 왔지만 공지 디자인과의 차별점을 짚어 의견서를 제출해 3건 모두 등록까지 마쳤죠.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음식 디자인도 등록할 수 있나요?

디자인등록은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가능하지만, 브랜딩 측면에서 고정된 외형 구조를 입증하면 비정형 제품도 등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형상이 일정하지 않으면 거절 위험이 있어요. 다만 정해진 순서로 층을 이루는 구조와 기계화 대량 생산 가능성을 도면과 생산 예시도, 유사 선례로 입증하면 공업상 이용가능성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컵비빔밥 프랜차이즈를 준비하시던 박 대표님 사례가 그랬어요.

심사관이 "토핑이 매번 다르고 수공업적 생산도 어렵다"며 거절 통지를 보냈는데, 저희는 밥과 호박, 당근, 계란, 고명이 항상 같은 순서로 층을 이루는 정형 구조, 기계화 대량 생산 설계, 김밥과 햄버거 등 유사 선례를 묶어 의견서를 제출했고요.

결국 컵밥 물품명으로 등록을 받아 가맹 사업의 디자인 자산을 확보하셨습니다.

시리즈 제품, 5개를 따로 출원하지 않고 보호할 수 있나요?

기본디자인을 먼저 출원하고 그 변형들을 관련디자인으로 묶어 출원하면, 비용을 줄이면서 시리즈 전체를 포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디자인은 같은 출원인이 기본디자인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유사한 변형을 후속 출원하는 방식이에요. 2023년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출원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었고, 존속 만료일은 기본디자인과 맞춰집니다. 경쟁사가 유사 범위 바깥을 노려도 관련디자인까지 잡혀 있으면 회피가 어려워지죠.

의류 브랜드 N사 이 대표님이 이런 고민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버클 장식과 색상, 소재가 다른 벨트 5종을 다 보호하고 싶은데 따로 출원하면 비용이 부담된다는 거였죠. 대표 모델을 기본디자인으로 잡고 나머지를 관련디자인으로 묶어, 비용을 줄이면서 시리즈 권리를 한 묶음으로 확보했습니다.

세 사례를 표로 정리해 보면 권리를 "넓게" 받는다는 의미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출원 단계에서 권리범위를 결정짓는 디테일은 무엇인가요?

디자인 출원의 권리범위는 도면에 어떤 부위를 실선으로 잡고 어떤 각도와 표현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이 "도면 자체가 곧 권리범위"라는 점이에요. 부분디자인은 실선과 파선의 경계가 보호 영역을 가르고,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의 유사 관계가 도면 비교로 판단됩니다.

박 대표님 컵비빔밥 의견서에서도 생산 예시도와 포장 방식 사진, 유사 선례를 함께 묶었기 때문에 공업상 이용가능성을 인정받았어요. 도면 한 장, 첨부 자료 한 묶음이 결과를 바꿉니다.

출원 전 꼭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는 뭔가요?

(1) 부분디자인으로 잡을 핵심 부위가 있는지,

(2) 시리즈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

(3) 형상의 정형성이 충분한지를 출원 전에 함께 점검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가지를 먼저 점검해 두면 등록 후에 "왜 우리만 좁은 권리를 받았지" 하고 후회할 일이 줄어요. 키프리스로 잡히지 않는 공지 디자인과의 차이, 공개와 전시 일정에 따른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시점까지 함께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C사 차 대표님과 박 대표님, N사 이 대표님 모두 처음에는 "디자인 하나만 받으면 되지 않나요"라고 물어보셨어요. 출원 설계 단계에서 세 가지를 같이 점검했기 때문에 각자 카드 케이스 3건, 컵비빔밥 1건, 벨트 시리즈 묶음 등록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제품디자인특허등록의 결과는 등록증을 받는 순간이 아니라 출원 설계 단계에서 거의 결정됩니다. C사 차 대표님께서 부분디자인을 함께 잡지 않으셨다면, 박 대표님께서 의견서를 포기하셨다면, N사 이 대표님께서 5건을 따로 출원하셨다면 결과는 달랐을 거예요. 권리범위는 넓힐 수 있을 때 넓혀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품디자인특허등록은 디자인등록과 같은 말인가요?

A. 같은 말로 통용됩니다. 정식 명칭은 디자인등록이며,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권리를 받는 절차여서 "디자인특허등록"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부분디자인은 전체디자인보다 권리범위가 더 좁아지지 않나요?

A. 보호 영역이 좁아지는 대신 깊이가 깊어집니다. 핵심 부위만 동일하거나 유사해도 권리 주장이 가능해서, 전체 형태를 살짝 비튼 모방품에 대응할 때는 부분디자인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Q. 출원일로부터 3년이 지난 변형 디자인은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나요?

A. 어렵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5조는 기본디자인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출원만 관련디자인으로 인정하므로, 변형 라인업이 예상된다면 출원 계획을 빠르게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Q. 형태가 매번 조금씩 달라지는 제품인데 등록 가능성이 있을까요?

A. 있습니다. 브랜딩 측면에서 고정된 외형 구조와 반복 생산 가능성을 입증하면 의견제출통지서에 대응해 등록까지 갈 수 있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본인 제품의 정형성 여부는 도면 작성 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출원 전 등록 가능성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제품 도면이나 콘셉트 이미지, 시리즈 확장 계획만 있어도 등록 가능성과 권리범위 확장 전략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디자인권만 받으면 상표나 특허는 따로 받지 않아도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디자인권은 외관(형태, 모양, 색채)을, 상표는 브랜드 출처 표시를, 특허는 기능을 보호합니다. 보호 대상이 달라서 제품에 따라 두세 가지를 함께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우리 제품을 디자인으로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을지, 세 분 대표님이 처음 받으셨던 검토를 동일하게 받아 보실 수 있어요. 제품 도면이나 콘셉트 이미지만 있어도 가능성 검토부터 부담 없이 시작해 보세요.

→ 우리 제품디자인특허 등록가능성 검토받기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특허 마크와이드 박소현 대표변리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