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특허 등록, 아이디어가 아닌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특허 마크와이드 대표 변리사 박소현입니다.

소프트웨어 특허 등록을 문의주시는 대표님들께 자주 듣는 말이 있는데요.

"저희 아이디어가 새로우니 등록되겠죠?" 하는 기대입니다.

그런데 심사관이 보는 자리는 조금 다릅니다.

아이디어가 신선해도, 그것을 어떻게 구현하는 구조가 청구항에 담겨 있는지로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하거든요. 비슷한 서비스가 운영 중이거나 와디즈에 제품을 공개한 상태에서도 등록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사례를 함께 보시면 어디서 결과가 달라지는지 잡힐 거예요.

이 글에서 다루는 질문

• 소프트웨어 특허 등록은 왜 '구현 구조'에서 결과가 달라질까요?

• 이미 비슷한 서비스가 있는데, 등록이 가능할까요?

• 아이디어만 있는 단계인데 특허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 와디즈에 제품을 공개한 뒤에도 등록될 수 있나요?

• 진보성 거절(의견제출통지서)이 와도 등록까지 갈 방법이 있나요?

• 정확한 기준은 어디서 확인해야 할까요?

소프트웨어 특허 등록은 왜 '구현 구조'에서 결과가 달라질까요?

소프트웨어 특허 등록은 아래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막히는 자리는 거의 신규성과 진보성이에요. 비슷한 아이디어가 이미 있을 때 "새롭다"는 주장만으로는 등록이 어렵거든요. 심사관이 보는 건 그 청구항 구조고요.

기억하실 포인트 하나. 특허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구현 구조를 보호합니다.

이미 비슷한 서비스가 있는데, 등록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운영하면서 인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식을 청구항으로 잡는 것이 분기점이거든요.

정부기관 D담당자님 의뢰가 그 케이스였어요.

비슷한 서비스 3개를 1년 운영하시면서 운영자 시선에서 잡힌 한계가 셋 있었거든요.

① 측정 데이터 통합 수집이 안 되는 점,
② 담당자 없이 직접 측정이 어려운 점,
③ 사용자 지속 관리가 안 되는 점이었습니다.

실무에선 이 '1년 운영자의 문제'가 일반 명세서엔 잘 안 들어가요. 저희는 셋을 해결하는 명확한 등록가능성 판단을 위해 특허 선행기술조사를 진행, 구현 구조를 청구항 중심에 두고 출원했고, 진보성 거절 한 차례를 거쳐 등록까지 이어졌습니다.

아이디어만 있는 단계인데 특허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변리사와 함께 아이디어를 구현 구조로 발전시키는 컨설팅 과정이 있으면 됩니다.

건강기능식품 회사 남대표님 케이스가 이랬어요.

"'고산 지대 돌 틈에서 자라는 재료를 광산에서 재배하면 어떨까' 아이디어밖에 없는데, 가능할까요?" 초기창업패키지, 기업부설연구소, ISO 인증을 한 번에 풀어야 하는 상황이셨고요.

이때 변리사 일이 '받아 적기'가 아닙니다.

두 차례 업체 방문과 선행기술 전수 조사 두~세 달을 거쳐

① 수입산 원재료를 국내에서 재배하는 방법,
② 건강기능식품 제공 시스템 두 방향의 구현 구조로 발전시켰어요.

4차산업 특허로 우선심사해 두 건 모두 등록되었고, 남대표님은 자금과 인증까지 모두 진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와디즈에 제품을 공개한 뒤에도 등록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외부에 드러난 외관이 아니라 그 안의 결합 구조와 기능적 형상에서 청구항을 잡으면 되거든요.

캠핑용품 브랜드 J사 대표님이 그 케이스셨어요. 와디즈 펀딩으로 외관과 사용법을 공개해 7,067%를 달성하셨는데, 해외 수출 논의 시점에 사색이 되어 오셨거든요.

실무에선 명세서의 초점을 바꿔야 합니다.

공개된 외관은 빼고, 박스 내부에 접혀 수납되는 결합 구조, 뚜껑이 맞물려 하중을 견디는 형상처럼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자리에 집중하는 거죠.

J사 케이스는 우선심사로 한 달 만에 등록 결정이 났습니다.

→ 반대의 경우: 특허 정보제출서로 경쟁사 출원 저지하기

진보성 거절(의견제출통지서)이 와도 등록까지 갈 방법이 있나요?

인용발명과의 구성, 목적 차이를 정확히 짚어 의견서로 답하면 됩니다.

정부기관 D담당자님 사건이 그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원 후 ① 배경 기재 미흡, ② 청구항 뒷받침 부족, ③ 진보성 결여 세 가지 거절이유가 왔거든요. ①과 ②는 명세서 보정으로 정리되지만, ③은 선등록특허와의 차이를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저희가 짚은 차이는 이랬어요.

인용발명은 '상태 보고와 모니터링' 구성, 본 발명은 '데이터를 장치로 정상작동범위 내인지 검증'하는 다른 구조라는 점이요. 그 차이가 진보성 인정으로 등록까지 받을 수 있었죠.

정확한 기준은 어디서 확인해야 할까요?

특허청 공식 자료부터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심사 기준은 특허청 컴퓨터 관련 발명 안내와 BM 특허 심사기준에, 모범 명세서는 특허로 명세서 작성 안내에 정리돼 있어요.

다만 '우리 기술의 어떤 구현 구조를 청구항으로 잡아야 하는지'는 사례 경험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를 대표님 케이스로 옮겨보세요.

D담당자님, 남대표님, J사 대표님 세 분께서 그 시점을 흘려보내셨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거예요. 소프트웨어 특허 등록의 분기점은 '구현 구조를 청구항에 어떻게 담아내는가'에 가깝고, 시점이 빠를수록 운신의 폭이 넓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프트웨어 특허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A.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컴퓨터 구현 발명으로서 하드웨어와 결합해 정보 처리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구조라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Q. 비슷한 서비스가 이미 운영 중인데 등록될까요?

A. 운영하면서 인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구현 구조를 청구항으로 잡으면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미 공개된 부분은 빼고, 선행기술과 검증, 처리 메커니즘이 어떻게 다른지를 명세서에 분명히 담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와디즈, 텀블벅에 제품을 공개한 뒤 출원해도 될까요?

A. 외관이 아닌 내부 결합 구조와 기능적 형상에 집중해 명세서를 새로 짜면 등록 길이 열립니다. 다만 시점이 늦어질수록 입증 부담이 커지므로 가능한 빠르게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아이디어만 있는데 특허로 진행할 수 있나요?

A. 변리사와의 IP 컨설팅으로 아이디어를 구현 구조로 발전시키는 작업이 가능합니다. 선행기술 조사와 두~세 달의 구체화 작업이 함께 진행됩니다.

Q. 등록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 심사는 출원 후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6개월 이내로 단축됩니다. 사례에 따라 출원 후 1달 만에 등록 결정이 난 경우도 있지만 결과는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Q. 진보성 결여로 거절이 와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인용발명과의 구성, 목적 차이를 도면과 청구항 단위로 논리적으로 주장하면 됩니다. 거절 대응까지 한 흐름으로 보는 것이 변리사 선임의 핵심 이유입니다.

Q. 셀프로 출원해도 등록될까요?

A. 가능하긴 하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내부 구현 구조를 청구항으로 잡아내는 작업, 거절 이유의 인용발명 분석, 명세서 보정 전략은 비전문가 혼자 다루기 어려운 영역이에요. 본인 케이스의 가능성을 먼저 무료 검토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우리 브랜드의 소프트웨어 기술이 등록 요건에 닿을 수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해보세요. 우리 브랜드의 소프트웨어특허가 등록가능성 있는지, 리스크는 무엇인지 등 검토드리겠습니다.

→ 우리 브랜드 소프트웨어 특허등록 가능성 검토받기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특허 마크와이드 박소현 대표변리사 드림.